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울산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기 전에도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시지, 이체 내역을 모아두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 전 확인할 사항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과 갱신 여부, 계약 종료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린 시점을 살펴보세요. 문자나 이메일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집을 비우거나 열쇠를 넘기는 일정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인도는 서로 맞물릴 수 있으므로, 이사 날짜를 정할 때 반환 일정과 인도 방법을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수리비나 관리비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이 있다면 항목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사진이나 정산 자료도 보관하세요.
반환이 지연될 때의 대응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기보다 실제 등기 여부를 확인한 뒤 주소를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자료, 보증금 액수와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절차가 적절한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동 임차인, 일부 반환, 보증금 공제 다툼이 있다면 관련 문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쟁점을 구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좌이체 내역, 문자, 중개 관련 자료 등으로 임대차 관계와 보증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반환 요청과 계약 종료 통지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발송 자료를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