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계약 종료 여부와 통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기 전에도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두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여부나 계약서의 통지 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료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구두로만 알렸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집주인과 주고받은 연락도 함께 모아두세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통상 서로 맞물리는 의무이므로, 반환 시점과 열쇠 인도 및 이사 일정을 협의하고 합의 내용은 글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며,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기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계약과 거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통지한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수단이지,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