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울산변호사를 찾기 전에도 계약서와 주고받은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갱신 여부나 통지 내용에 따라 계약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을 기록하기
계약서에서 만료일, 갱신 관련 조항,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고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한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을 보관합니다. 구두로만 요청했다면 이후에는 전달 일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집을 비우거나 열쇠를 넘기는 과정도 기록해 두고, 관리비·공과금 정산 내역과 주택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도 챙깁니다. 임대인이 일부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합의 내용은 문서로 남깁니다.
이사 전 권리 보전과 다음 절차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며,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주택을 비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환 요구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청구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와 증거에 따라 적절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보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수단이지,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받으면 이사를 해도 되나요?
잔액이 남아 있다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 방법을 확인하고, 등기 완료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