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의 일부를 다른 사람과 함께 쓰거나 방을 빌려줄 때는 ‘동거’인지 ‘전대’인지가 중요합니다. 전대에 해당하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동의 없이 진행하면 계약 해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독립적으로 쓰게 하면 전대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방을 사용하게 하고 돈을 받는 등 별도의 사용 관계를 맺었다면 전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름을 ‘룸메이트 비용’이나 ‘분담금’이라고 붙였는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방을 독립적으로 점유하는지, 임차인이 계속 함께 거주하는지, 비용이 어떤 성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건물의 작은 일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법률상 전대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방 하나를 빌려주는 일이 언제나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의를 받고 그 범위와 기간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거인과 전차인은 같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임차인과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집을 비운 채 제3자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고 방을 제공한다면 전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동거·전대 제한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전대에 임대인이 동의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래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임대료 지급과 주택 관리 등 원래 계약상 책임에서 자동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침묵만으로 동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허락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세요.
친구에게 잠시 방을 내주는 것도 전대인가요?
무상 방문·단기 동거와 독립적인 점유를 허용하는 전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 대가, 실제 거주 형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