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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 사건 상담 문의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전세계약을 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집주인이 직접 계약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리권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대리인에게 집주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요청하고, 위임장에 해당 주택의 주소와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적혀 있는지 살펴보세요. 보증금·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까지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약서에 적힌 번호가 아니라 별도로 확인한 연락처로 집주인에게 직접 위임 여부와 조건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은 계약서에 집주인의 이름만 쓰기보다 대리인 본인의 이름과 대리인 자격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보증금 지급과 공동소유 주택

보증금은 가급적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대리인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면 위임장에 보증금 수령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집주인의 별도 동의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계약에 필요한 동의나 대리권이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의 서명 또는 동의를 받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위임장에 도장이 없으면 계약할 수 없나요?

도장 유무만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임의 진정성과 범위를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직접 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2. 보증금을 이미 대리인에게 보냈는데 집주인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위임장, 계약서, 송금 내역과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하세요. 대리인에게 수령 권한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계약과 지급 사실을 알리고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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