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누수, 보일러 고장처럼 생활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생기면 수리비 부담이 늘 쟁점이 됩니다. 핵심은 고장의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입니다. 계약서에 수리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상황과 법적 책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의 수선 의무와 임차인의 부담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관 누수나 주요 설비의 고장처럼 정상적인 사용을 어렵게 하는 수리는 통상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전구 교체 등 소모품이나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리 범위는 고장 원인, 시설의 노후 정도, 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먼저 알리고, 긴급 수리는 증거를 남기기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임대인의 수리가 필요한데도 지출했다면 민법상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공사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히 조치해야 할 상황이라면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연락하고, 견적서·영수증과 수리 전후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때문에 주택 일부를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임 감액을 청구할 여지도 있으나, 자동으로 월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긴급성과 수리 필요성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고, 가능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알린 뒤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치하세요. 사후에 비용을 청구하려면 지출이 필요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리비를 월세에서 임의로 빼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월세 미납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용 상환이나 차임 감액에 관해 임대인과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